[사설] 귀국 李 대통령 앞 산적한 난제, 시험대 오른 해결 능력

입력 2026-08-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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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희토류·리튬·구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다지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내에선 증시 폭락과 사법 체계 개편 후폭풍, 여당발 개헌 논란 등 대형 난제(難題)가 쏟아졌다.

순방 기간 중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7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가 33% 넘게 급락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큰 역대급 월간 낙폭(落幅)이다. 정부가 '국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을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쏠림과 변동성이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도, 개미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원성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재가 여부에도 이목이 쏠려 있다. '피해자 구제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 신뢰를 잃는 등 적잖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연임 개헌' 논란도 마찬가지다. 순방 기간 중 국회의장이 지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등 직접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의심 및 정국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45.9%까지 떨어졌다.(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치명상(致命傷)을 입을 수 있다. 향후 원활한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지났다. 이들 문제에 발목 잡혀 남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