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가스요금 5월 인상 일단 보류

15조원 규모 미수금 짊어진 한국가스공사…정부, 5월1일 이후 상승 여지 남겨둬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5월 1일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키로 했다. 역대급 재무 위기 상황에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되는데 정부가 이날에 맞춰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 유력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해 5월 인상한 가스요금은 1년간 동결을 유지해 왔는 데다,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80% 수준으로 국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렇게 쌓인 손해는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15조7천억원에 이른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손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물가상승률이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다, 불안정한 과일·채소류 가격까지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4월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천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유예 결정과 관련해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공급비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 필요하면 별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