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日에 뺏길 우려…조국 "'친일' 넘어 '종일'(從日) 정권"

조국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

지난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말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51만건 상당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당선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인 메신저앱 '라인'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다. 지분매각 행정지도,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는데,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메신저앱을 삼키려는 일본에 한 마디도 못한다"며 "정부는 어디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가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면서 "일본 정부의 지분매각 압박은 뜬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분이 더 많았었는데 꾸준히 줄어 딱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반복돼 한국 기술력을 갖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라인 뿐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사이에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대일굴종외교 사례는 차고 넘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궤변을 교과서에 실어도 형식적인 항의 말고는 하는 것이 없다"면서 "그러니 이젠 대한민국 기업에 지분 팔고 나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