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8%, 대구 13.8%…10표 중 1표 이상 사표
전국 무효표 130만표, 개혁신당 103만표보다 많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약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표수 12.8%에 해당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전 약 233만표(9.5%)에 비해 많이 늘어난 셈이다. 대구에서는 약 18만표 13.8%가 사표가 돼 전국 평균보다 사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2명) 등 4곳이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집계됐다. 대구는 전체 투표수의 13.8%인 18만1천131표가 사표가 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으나,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14.7%)로 많이 늘었다. 22대에서는 사표 수는 줄었으나,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지난 2014년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선자를 배출한 4개 정당과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9천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당선자를 낸 4개 정당 중 개혁신당(103만표)보다 무효표가 많은 것이다. 만약 '무효표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3석 정도 의석 확보가 가능했다는 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위성정당 난립이 재연된 데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나 기표 실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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