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확대하고 부실한 중소기업도 파격 지원을"

대구시·신보 자금대출·보증 늘렸지만 지역 주요 업종 기계·섬유 지원 소외
금리 2%P 이상 낮춘 정책자금 확대를

전문가들은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금리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성서산단 내 매물로 나온 한 공장. 박상구 기자

전문가들은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파격적인 금리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서 파산 기업이 늘어나는 등 한계 상황이 가시화된 만큼 금융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지원해야 한다. 당장 업체 자금이 부족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결국 금리를 낮추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것뿐"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 건실한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올해 시비 179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1년 동안 금리 1.3~2.2%를 이차 보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또 2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0%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올해 3월(27일 기준)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2만1천634곳에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지원 액수도 6천600억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49.6% 많았다.

변성호 대구신보 기획조정실 차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4천300억원 확대된 1조7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연초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에 대해선 보증 수수료 완화 등의 지원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금융지원이 부족한 데다 지역 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섬유 업종이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시 금융지원 상당수는 ABB와 창업‧벤처기업에 집중됐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기업이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도 신용등급이 낮은 데다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자가 더 높아 문제"라며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업종과 기술력 등을 따지기보다는 부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떼인다'는 생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존 대출보다 2%포인트 이상 금리를 줄여주는 방식의 정책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