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불법 여지 철저히 차단돼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운동 과정 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사전투표 관리체계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및 투표지 경찰 호송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투개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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