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한국이 불법점거' 日 교과서에 "깊은 유감"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2025년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교과서 18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내용은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현행 교과서와 비교해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릿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집필된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가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깊은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비판했다.

교육부도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부와 교육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교육부는"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중학교에서 2025년도부터 사용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등 총 18종이다. 공민(公民)은 일본 헌법과 정치, 경제 등을 다룬 과목이다.

새로운 중학교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