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방 국립대병원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의료인력 확충·공공의료 개혁"
의대 정원 증원 구체적 규모는 미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인력 확충 및 공공의료 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뜻을 나타냈다.

소아과·산부인과 등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와 지방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 몇 명이 될지 결론을 듣지 못했다"며 ""여러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지금까지는 나온 숫자가 없다. 그 넘버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