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을 드러내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측 설명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염려할 바는 아니"라면서도신속한 판단을 하게 되면, 무죄를 확신하지만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흔드는 결정을 안 하리라고 믿고 일단은 지켜보겠다"며 "대법원이 왜 이 사건만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고 썼다.

정 의원은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 이틀만인 24일 두번째 합의기일을 잡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통상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 이번 사안 처리는 통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은 소부에 배당해 재판연구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법관들이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판단해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가 없었다.

즉 시간이 소요되는 '소부 검토·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검토로 들어가면서 대법원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과 달리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보인다.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