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어대명? 내 이래서 민주당 나왔다"·조원진 "국힘, '반이재명' 아젠다 넘어서야"[일타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4월 22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https://www.youtube.com/live/LsJ7x_okJsg?si=is9NrBsmByfEsOJG

▷서수현: 저희가 2025년 정치 격변기에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조원진 대표님께 제가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박근혜 전 정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운동 구명 외침 굉장히 열렬히 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헌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그 목소리를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두 번이나 조금은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기대했던 거와 좀 달라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경이 좀 어떠세요?

▶조원진: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라고 자칭 보수 정권이라는 대통령이 두 번 연달아 탄핵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 힘 제가 몸 담았던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한 정당이면서 탄핵을 한 정당,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탄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이 보수 정당의 가치에, 혹은 왜 108석을 줬는가라는 그러한 국민의 투표권에 대한 의미를 너무 경솔하게 봤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겪어 보고 지금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를 볼 때 비교해 봐도 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인데 왜 이쪽이 그렇게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이번에도 또 탄핵 당하면서 탄핵을 한 정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윤석열, 박근혜 이 두 분을 떠나서라도 보수 정당의 가치가 이래서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서수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오고 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한테 어떠한 이야기 들으신 거는 없으세요?

▶조원진: 박 대통령이 병원 나오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름도 쓰지 말고 사진도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 내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아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서 나오셔서 지금은 좀 건강하게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탄핵의 강을 건너버렸어요. 한동훈도 만나잖아, 그렇죠. 권성동도 만나고 그게 저는 저게 옳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제2의 탄핵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 뭐 대통령께서 그런 박 대통령께서 그런 행보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도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여러 분석 내놓으셨던 걸로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예언하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조응천: 예언이 아니고 뭐 법조인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딱 탄핵 소추가 되니까 각 수사 기관들이 뭐 동시에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걸 뭐 하이에나 같다고 하나, 예 그 뒷다리 하나가 좀 절룩거리는 사자를 향해서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공수처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사건을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영장을 받은 게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랜드 슬램을 한번 때려보겠다 해서. 그리고 공수처법에 보면은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거라도 '그거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갖고 온나(와라)' 하면은 사건을 갖다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데리고 왔죠. 그런데 법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공수처를 자기들이 기를 쓰고 만들었으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공수처 줘라, 계속 검찰에서 손 놔라, 검찰은 남의 집 자식이고. '저거 저러면 안 될 낀데 안 될낀데(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하는데 사건이 결국 거기로(검찰로) 갔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뭐 체포만 했습니다. 체포만 하고 아무것도 못 했죠. 그러고는 이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던졌는데 그 공수처를 거치면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덤벼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체포 구속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나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내준 것 또 웃기고, 그게 왜 중앙지법 아닌지 거기로 갔는지도 웃기고. 그때는 뭐 매일 무슨 법률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구속 취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고 말씀드렸죠.

▷서수현: 법적인 해석에 한해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게 또 이제 맞아 들어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

▶조원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 만들 때 저는 이제 국회에 텐트 치고, 한겨울이었어요. 39일 동안 텐트 치고 싸웠잖아요. 그때 미래통합당인가 어느 당인지에 제가 전달했어. 그때 118명인데 '나까지 119명이 해가지고 텐트 치고 단식 들어가자' (했어요). 두 가지였잖아요.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꼼수 위성정당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공수처 만들면서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검수완박 하겠다고 공수처 만들었거든. 그다음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또 국민의힘 전신 국민의힘들이 먼저 또 위성정당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어쨌든 어떨 때 뭉쳐요. 뭉쳐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저희끼리 또 싸우다가 선거 되면 또 뭉쳐. 그런데 오른쪽은 뭉치지 않고 '내가 제일 잘 났어. 국민의힘 말고는 없어', 그러한 풍토잖아, 정치 풍토가. 그러니까 그때 싸웠어야 돼. 그때 싸워서 공수처도 막고. 그때 예를 들어 118명이 텐트 치고 단식 투쟁하면서 공수처 막고, 위성정당 막았으면 괜찮아.

▷서수현: 시기를 조금 놓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원진: 시기도 놓쳤고 그때는 뭐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요. 본인이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본인이 뭐 더 우선이지. 그것이 뭐 공수처가 이렇게 난도질을 할지, 사법 체계를 난도질을 할지 몰랐잖아요. 정당이 이재명 그 당 대표랑 같이 온 좌파들 ,이름도 듣지 못한 좌파들 다 모아 가지고 비례대표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진출시키는, 이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못해. 오로지 국민의힘은 바른 소리하고 좀 뜻이 다르게 나오면 또 단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그러한 국면의 대선은 아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또 탄핵을 한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이 대선을 깨쳐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뜻이 조금이라도 다르더라도 '이재명 절대 안 돼, 민주당 절대 안 돼', 제 표현으로 하면 '양심적 자유 우파 세력,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세력은 다 모으자' 이렇게 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서수현: 사실 그 대표님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 단어를 굉장히 좀 자주 쓰시잖아요.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봤지만. 그러면 대표님은 양심적 자유 우파가 좀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대표님 스스로는 그럼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요?

▶조원진: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기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선 명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어.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저는 뭐 바퀴벌레 하는 얘기도 그렇고. 바깥에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생들 보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서 '아 이 국민의힘 경선이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니까 헌법적 가치는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5년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100배 더 나쁜 사람인데, 100배도 더 할 것 같다, 이거지. 이재명 후보 말 그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는 강단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단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고심을 하고 이 대선 정국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의 체제 전쟁,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그냥 반이재명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투표율도 높이고 지지율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서수현: 체제 전쟁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반이재명은 필요 조건이고요. 예 필요 조건이고. 왜냐하면 지금 뭐 우호 정당까지 다 합치면 거의 190석에 육박하는, 정말 개헌 말고는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저 법안들 독소 조항에 있는 것들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잖아요. 탄핵 30건인가 했고, 예산도 단독 처리하고, 의사 일정도 마음대로 잡고. 뭐 그래서 여의도 권력으로 행정부에 협조를 하나도 안 하니까. 행정부가 사실 법하고 예산으로 움지는 건데 제대로 힘을 할(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3년을 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먹게 되면 190석은 그냥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번에 경선한 거 한번 보십시오. 90%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본 건데, 그냥 유일 체제입니다. 1당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은 만큼 다양한 생각, 의견, 계파가 막 서로 그 의견을 내고 어우러지고 거기서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당내 민주주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신 물러나라' 했다가 안 물러나니까 나온 건데 지금 그 상태에서 플러스 행정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노란봉투법이다, 또 벌금 그냥 빵빵 때려가지고 '부자인 걸, 강남에 뭐 집 두 채 있는 거를 후회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세금 빵빵 때려도 지금까지는 용산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막았는데, 이제 뭐 '그리 만들어라' 하면 법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거부권을 왜 (행사)합니까? 그거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건 뭐 대못을 박아 가지고, 그다음 정권이 어디가 들어와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가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 놓을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거기다가 참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싫은데 법원이 의외로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입법-사법-행정이 다 단순화돼 있어요. 1인의 뜻대로 국정이 굴러간다, 이거는 뭐라 합니까? 딱 두 글자로 독재라 하죠. 그걸 목전에 지금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재명은 그건 필요 조건이다.

▷서수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조응천: 거기다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제왕적 대통령제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 돼가지고 다 그냥 무시하고 갔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사표가 45%씩 막 나오는데도 어쨌든 양당이 1당, 2당이 뭐 서로 간에 과반 하는 데도 있고 좀 모자라는 데도 있고 두 당 합쳐가지고 거의 90%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승자 독식 구도로 계속 왔어요. 그 상태로 87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자제하고 남 얘기도 들어주고 관행도 존중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힘 자랑해서 계속 밀고 가잖아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나온 이유가 '다당제 아니면 이건 나라가 안 된다.' 왜?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하면 안 된다. 과반 차지 못할 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어떤(상대) 당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당제면) 제 멋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그쪽 당 의견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타협과 절충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 '정치 리셋'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당제의 결선투표제에 이런 승자 독식을 깰 수 있는 구도로 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금 국민들도 다 절감을 하고 계시니까, 반이재명 플러스 정치 개혁 연대인데, 다만 중도층이 어쨌거나 지금 자유 우파가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더 잘못했다, 더 나쁘다'라는 거는 그건 어쨌든 그래도 법이라는 틀 안에서 그렇게 해 왔던 거지, 법 틀을 벗어나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흔쾌히 반이재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제공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지금 탄핵이나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반성하고 앞으로 비전 제시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가야지, '그러면 당신네들 앞으로 뭐 때 되면 또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헌법 어기고 그렇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반명 비윤 정치개혁 연대를 해야 한번 싸워볼 만하고, 중도층이 이런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그래도 이쪽으로 찍을 마음이 생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