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Vs. 문재인 평화+통계 조작…정의는? [석민의News픽]

▷불체포 '권리' 포기 약속 스스로 뒤집은 뻔한 속임수…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폭(自爆)
▷문재인 자화자찬 9·19 군사합의…예비역장성단 "적에게 공격 통로 제공 이적성 조치"
▷국민 속이고 선거 결과를 바꾼 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이 땅의 정의는 살아 있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불체포 '권리' 포기 약속 스스로 뒤집은 뻔한 속임수…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폭(自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개딸들(이재명 지지자)의 극렬 저항 속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무효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표결에 참가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과반(148명)보다 1명이 더 많았습니다.

'출퇴근 단식'→'당대표실 밀실 단식'→'병상 링거 단식' 등으로 21일째 정체불명의 '창의적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가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원고지 약 10매 분량의 글을 올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불과 석 달 전인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한 것을 또 스스로 주워 담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번 약속했지만 번번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당 대표의 대국민 거짓말에 상당수 민주당 당원과 국회의원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1일째 단식 중인 사람이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진짜 21일째 단식이 진행됐다면 이 대표가 무슨 정신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염두에 두었던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속이는 당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지 않고서야 이런(체포동의안 가결)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의 지난 18일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요구' 3가지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의 사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대선 당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대표는 무려 7건의 사건과 관련해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종합세트'나 다름없습니다.

범죄 규모도 단군 이래 역대급 상상초월입니다. 배임 5095억원(대장동 4895억원+백현동 200억원), 제3자 뇌물 239억원(성남FC 133억원+대북 송금 106억원) 등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배임, 위증 교사 등의 혐의 만으로도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말한 것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이 대표가 "고생하셨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이밖에도,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자신에게 맞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최측근 김모씨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내용의 구체적 적시는 검찰이 나름의 확실한 증거·증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장전담판사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이 기정사실화 되는 듯한 분위기는 이 때문입니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과 국방포럼이 기자회견을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자화자찬 9·19 군사합의…예비역장성단 "적에게 공격 통로 제공 이적성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단식 20일차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직접 만나 "길게 싸워야 한다"면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과연 문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마당에 무기한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어쩐지 너무나 꼼수스러워 보입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상경한 가장 큰 이유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사말에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의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 하면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군사 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서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수사 조작의 정점에 서 계시던 분이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라면서 "구걸로 얻은 평화의 결과는 결국 북핵 고도화와 안보의 눈을 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18일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청와대·통일부·국방부 인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우리 쪽 안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북한 안을 합동참모본부(합참)에 그대로 가져와 검토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는 140㎞이지만, 서울까지는 40여 ㎞에 불과합니다. 같은 조건을 남북한에 적용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권 안보는 괴멸적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협상의 한국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인물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입니다.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던 김도균 소장은 '엉터리' 같은 9·19 군사합의 타결 뒤인 2020년 5월 중장으로 진급하고, 사단장도 한 번 경험해 보지 않은 '듣보잡' 수도경비사령관으로 파격 발탁됐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 고향인 속초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일신의 영달과 바꾼 군인이 있는 반면에, 일부 함참 실무자들은 "수도권 방어 임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단·사단급 무인기(UAV)와 헬기 운용 폭이 대폭 줄어든다"며 직(職)을 걸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협상을 강행해 일부 조건만 살짝 변경한 채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최종안에 합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自畫自讚)과는 달리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일방적 폭파, 지난해 12월 무인기 5대 우리 영공 침투 등 5년 동안 무려 17회나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선에 구멍만 남긴 채 북한에 의해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과 국방포럼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9 합의는 적에게 공격 통로를 제공하는 각종 이적성 조치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는 한국을 속이려는 북한의 기만성을 간과하거나 알면서도 부화뇌동해 가짜 평화 놀음에 놀아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속이고 선거 결과를 바꾼 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이 땅의 정의는 살아 있나?

감사원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와 청와대 참모, 국토부 장관·통계청장 등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는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한다.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이 바로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당시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부동산원 노동조합은 경찰 정보관에게 '통계 조작'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서 문재인 청와대에 제보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조사원들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원치 않은 통계를 조작하면서도 그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겼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실무자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이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임기 초인 2017년부터 불법적으로 통계청에 각종 기초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하자,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서 통계청 직원들에게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마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통계청 직원들은 청장 몰래 문 정권과 내통해 몰래 통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통계 조작의 결과였습니다. 통계법상 자료 제공은 이미 작성·공표된 통계에 한해서, 기록을 남기는 등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만 가능합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되고,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역대급 범죄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고 민심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21대 총선 두 달 전인 2020년 2월 둘째 주부터 총선이 열린 4월 둘째 주 사이 10주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문 정권은 부동산 통계 사전보고 범위를 기존 '서울 매매'→'수도권 매매 및 서울 전세'로 확대해 조작한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 했습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의재'는 "미증유의 팬데믹이 우리나라를 덮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주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고, 민주당도 법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지도·감독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서는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일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시장 불안 등으로 대응이 시급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 인사들과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면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통계 변경(조작)을 목적으로 미리 받아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5개월 간 통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쯤되면 '빼박' 조작 정권인 셈이 됩니다.

국가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통계를 조작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중국의 경우는 통계 조작이 일상화 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아무도 중국 정부의 통계를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국회의원 임기 4년의 83%를 채운 지난 18일 대법원에 의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기소 후 3년 만인 20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리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겨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질문드립니다. "이 땅에 정의는 아직 살아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