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예타에 애타는 성주군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타 통과 반드시 돼야

경북부 이영욱 기자

동서3축(전북 익산~경북 포항)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 조기 건설은 경북 성주군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 사업이다. 전 성주 군민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두 손 모아 애타게 기원하고 있다.

성주군은 1999년부터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에 도전해 왔다. 그간 예타 단계에서 4번 고배를 마셨고, 현재 5번째 예타 조사 중이다. 예타 통과 여부는 경제성 평가인 비용편익분석(BC 분석)이 결정적인데, 지방은 인구·교통·사회적 기초 인프라 시설 등이 부족해 수도권보다 경제성 평가에서 대체로 불리하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평가 기준을 수정한 것은 성주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예타 평가에 최대 80% 반영할 수도 있다. 여기다 예타 통과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상황 전개도 고무적이다.

현재 성주군은 예타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 건의안을 경북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 변경안은 기존 대구외곽순환선~중부내륙선에서, 경부고속도로~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중부내륙선 연결이다. 변경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달성군 하빈면 이전과 그 부지가 확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BC 점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수만 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만간 이뤄질 사드 정식 배치도 예타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환경부에 제출돼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빠르면 6월 중 승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정부는 "성주군 지원을 위한 보상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피부로 느낄 만한 것은 없다. 그간 정부는 "임시 배치라 힘들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드가 정식 배치되면 성주군은 성주~대구 고속도로를 비롯해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 실현을 강하게 요구할 힘을 얻는 반면, 정부는 더 이상 도망갈 명분이 없다.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성주군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신선한 성주참외 물류 비용은 크게 절감된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교통 수요를 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소화할 경우, 유통 물량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뿐 아니라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와 함께 성주는 3방향 고속교통 시대를 맞게 된다.

국가적 이익도 크다. 대구경북신공항과 새만금 등의 교통망을 연결해 환서해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신경제 벨트 형성, 동서 화합, 문화 및 경제 상생 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성주~대구 구간의 조기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 신뢰도를 높일 것은 자명하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예타 조사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던 것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교통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 증대, 촘촘한 국가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개편됐다.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는 새로운 기준과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