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감행할까?

입력 2023-03-29 16:22:28 수정 2023-03-30 07:56:47

다음달 15일 태양절, 7월27일 전승절 등 언제 결심할까?
5,6차 핵실험 감행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 동정 보도

북 전술핵탄두
북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연합뉴스

한반도의 비핵화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등 전 세계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28일에는 전술핵탄두의 실물까지 공개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외교가의 관심은 북한이 핵탄두 공개에 이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결행할 지 여부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됐다는데 집중된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핵전쟁 공포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위협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7차 핵실험까지 언급되는 이유도 과거 행보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5, 6차 핵실험 당시 핵탄두 모형 공개에 이어 핵실험을 하는 순서를 거쳤기 때문.

5차 핵실험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는 북한 매체의 보도(2016년 3월 9일) 이후 6개월 후에 실행에 옮겼다. 이어 인공지진 규모 5.7의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 오전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이 보도된 뒤 바로 당일 감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관련한 노동신문 보도 내용은 북한이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전 보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말했다.

7차 핵실험 시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내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또는 7월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3년1개월 한국전쟁 휴전)) 70주년 기념식에 맞춰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달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한미연합훈련 등 명분을 찾을만한 대외변수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29일 '김정은 공개 핵탄두 사실일 가능성 매우 높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이 당장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해 실전에 배치했고 '핵 방아쇠'라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