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Y 정부 외교분석] “자유진영에 쏙~~~, 한미일 삼각동맹 견고”

자유진영 혈맹 미국·이웃 일본, ‘북중러’ 사회 진영에 맞서야
윤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방문 자체가 큰 진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대표이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단독 인터뷰를 15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연합뉴스

윤석열(영문 이니셜 YSY, Yoon Suk Yeol) 정부의 외교 방향은 한마디로 자유 진영으로 쏙 편입해 미국의 품에 꼭 안기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16분 만에 35번이나 언급했다. 그만큼 국가의 근원을 '자유'에 방점을 두자고 것이다.

'자유'를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호 선장은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동맹국으로서 관계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지난 10개월 이 길로 쭉 내달렸고,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미일(자유) VS 북중러(사회) '신냉전'(New Cold War)

YSY 정부의 외교는 원하는 방향대로 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구도에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를 위해 팽팽한 힘의 균형 속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경쟁으로 봐야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만 보면 지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원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서방 세계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도록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다시 냉전(Cold War)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중국-북한은 사회주의, 미국-일본-한국은 자유주의 동맹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큰 형, 러시아가 작은 형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 친중-친북 성향이 짙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도 멀어졌을 뿐 아니라 일본과는 적대적일 정도로 관계가 단절됐다. YSY 정부는 지난 정권과는 정반대로 확실한 우회전을 선택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미국은 '환영', 일본도 '화답'

미국과 일본은 YSY 정부가 우측으로 방향을 잘 틀었다며 적극 반기고 있다.

YSY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해국인 일본에 청구하지 않는 해법(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으며, 국내의 비판과 비난 여론(뼛속 깊은 반일감정)도 감수했다.

혈맹 미국도 환영했고, 이웃 일본도 화답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새 기원적인 장"이라고 밝혔다.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 정부의 양보 및 화해 제스처에 대한 일본의 맞장구 성격이 강하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 인터뷰를 1면 톱(머리)에 배치하는 등 이례적으로 9개 면에 걸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기사를 풍부하게 실었다.

그동안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영했다. 아사히그룹 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슈퍼드라이' 고급 맥주로 다시 한번 한국 내 중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반겼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측은 최근 한국 사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 관광업계도 한국인 관광객 맞이에 분주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풍 부는 한일 관계, 윤 대통령 "방문 자체가 큰 진전"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며 "악화됐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밝혔다.

16∼17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에 얽혀 있는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 국제회의 참가를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국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해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반도체, 우주과학 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상호 보완할 경제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도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