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대선 D-32일, 한반도 주변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래 외교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경계심
민주당 정부의 친중 외교 가능성↑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연합뉴스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는 상수였던 미국과의 관계부터 재정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거래 외교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동맹관계를 기본값으로 두질 않는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국내 정세와 무관하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외교 방식은 정권의 향방에 따라 바뀔 것이라는 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어느 정권이든 무관, 미국 주도 거래 외교

30일(현지시간)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나라가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재협상을 비롯한 여러 협상도 거래 외교의 메뉴로 올릴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조기 대선 이전에 협상의 틀을 짜겠다는 복안도 숨기지 않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분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장관과 가진 '한미 2+2 통상협의' 뒤 나온 발언이다. 한국에서 곧 있을 선거로 무역 협정 체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일 외교, 일정 부분 변동 불가피

대일 외교 노선은 정권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한국의 정권 교체에 관한 일본 내부의 우려는 상존한다. 윤석열 정부의 친(親) 대일 노선에 반해 반일감정을 자극했던 민주당의 노선을 일본 주요 언론은 간과하지 않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중시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한 사례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 온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인해 양국 관계가 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에둘러 표현했다.

민주당 정권과 외교적 협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반일 발언으로 일본 내 경계심이 있는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파이기 때문에 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 외교, 변동 가능성 다분

대중 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기도 했다.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가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늦추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드 미사일 배치 관련 정보를 누설한 의혹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상태다.

여기에 중국을 의식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 등에 미적대는 것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친중 외교의 일환으로 읽힌다. 대만과 양안관계를 의식한 저자세도 같은 궤도다. 민주당과 정책적 방향이 유사한 조국혁신당에서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친중 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