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대·전문대 장벽 허문다` 규제 완화…등록금 규제는 그대로

교육부가 한 대학에서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일반학사 과정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일반대·사이버대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직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재정개혁·구조개혁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소위 '월드클래스 대학'이 누리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각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 것"이라며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리가 필요한 대학이 유지되면서 생기는 문제를 모든 대학이 함께 떠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총장들은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맡았다.

김 총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규제를 풀어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해야 한다"며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다면 국공립대는 등록금 동결 이후 등록금이 25%, 사립대는 23.4% 각각 감소했다. (재정 상황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교육 재정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1조7천억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계 재원으로 증액됐지만,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선 7조2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일반대·전문대 장벽 허문다" 규제 완화…등록금 규제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