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숙원,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개헌 세력 2/3 이상 참의원 선거서 확보 전망

일본 우익의 상징적 인물이자 역대 최장기간 총리에 재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중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아베 전 총리는 피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26일 총리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전 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오후 도쿄도 스미다구에 설치된 후보자 안내판 앞으로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개헌 의석의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및 정세분석 결과를 발표, 자민당이 59~69석을, 공명당이 10~14석을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즉 최소 69석~최대 83석 전망이다.

그러면서 개헌에 긍정적인 자민당 및 공명당 양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의 이번 선거 의석 확보 수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166석)을 확보할 수 있는 82석을 넘기는 것 역시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이번에 일본유신회가 10~15석, 국민민주당도 2~5석을 확보, 개헌을 위해 뭉칠 수 있는 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81~103석을 차지하면서, 기존 4개 정당 합산 84석에 더해 165~187석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에 기반한다.

▶개헌, 즉 평화헌법 개정은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로도 표현됐다.

이에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이틀 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우익 세력이 결집한 것은 물론, 중도층도 일종의 '동정표'를 몰아줬다는 분석도 나올 만한 부분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예상한듯, 현지에서는 2023년 중의원 및 참의원의 헌법심사회 개최→2024년 개헌안 발의→2025년 개헌 국민투표 등의 일정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사안으로 개헌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력 증강이 떠오른 바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추진도 함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248석(이번에 3석 증가했다. 선거 전은 245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단 전체 의석의 절반을 3년에 한번씩 교체한다.

이번에 선거 대상이 되지 않은, 즉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는 70석이다.

따라서 NHK 출구조사 결과상 여당은 전체 248석 중 139~153석을 확보, 과반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