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국힘 지방선거 압승 + 윤석열 정권 순항…그런데 왠지 찜찜한 불안감 정체는?

▷경기지사 헌납 강용석·이준석, 민심의 반역자?…사당(私黨)화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철밥통 규제 철폐,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경찰, 이재명 관련 수사 본격화 + 검찰도 몸풀기 완료…민주당 탄핵으로 맞설까?
▷보수 국민의 근심거리가 된 대통령 측근과 국무총리 한덕수…정신 바짝 차려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1재보궐선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압승(壓勝)…그런데 개운치 않은 뒷맛, 왜?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壓勝)을 거뒀다고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大書特筆)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찜찜한' 압승이라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규정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6·1 지방선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쿠데타 등 의회 권력을 남용하고 위법하게 사용한 구체적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온갖 범죄 혐의에다 갖은 악행(惡行)과 기행(奇行)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민심(民心)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하거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크게 이기고 지방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직후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분당을 버리고 '방탄 금배지'를 쫓아 민주당의 든든한 텃밭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민주당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방탄 금배지'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를 사임시키고 뜬금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 뒤, '나무 작대기를 꽂아도 민주당 후보면 당선된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상납(?)' 했다는 의구심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사당(私黨)'으로 철저히 전락한 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거 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는 살고 당(黨)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하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면서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자를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스스로 몰락하는 와중에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개방'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컨벤션 효과를 내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권은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위한 '퍼펙트 스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퍼펙트 스톰'이 된 민심을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가장 아쉽고 분통 터지는 것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앞서가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8천913표(0.15% 포인트) 차로 석패한 점입니다.

물론 경기지사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김은혜 후보 자신에게 있습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논란에다, 특히 재산신고 16억원 누락 사건은 김은혜 후보 측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김은혜 후보 부부가 200억원대가 넘는 자산가라는 점에 비춰볼 때 16억원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이하고' '나태한' 김은혜 후보 측의 행태에 보수 유권자들은 더 큰 화가 납니다.

게다가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 후보로 나와 보수 유권자의 5만4천758표(0.95%)를 갉아 먹은 것이 민주당에게 경기지사 자리를 헌납한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수논객을 자처하며 보수팔이를 해오던 인물이 보수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간첩질(?)'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용석 후보의 입당 원서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단초를 제공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 역시 '아주 나쁜X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이준석 등은 '당의 이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점'에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사익에 눈 먼 보수의 탈을 쓴 사이비 보수들'이 민심의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의 경우 박선영, 조전혁, 조영달 등 보수 성향 후보들의 득표를 합하면 53%나 되지만, 사익에 집착해 분열된 탓에 38% 득표한 친 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후보에게 '교육감 3선'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사익에 눈 멀어 민심을 왜곡하는 인물들은 '민심의 적(敵)'이면서 '보수의 적(敵)'입니다. 이런 자(者)들을 축출시키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뻔뻔함'과 '당당함'에 있어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포스를 가진 이재명 후보가 원내 입성에 성공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이재명 의원은 오는 8월 당대표에 도전하고 민주당을 완전한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공당(公黨)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지, 아니면 끝내 사당(私黨)으로 전락해 버릴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더욱이 떠 먹여 주는 밥조차 다 받아 먹지 못하고 흘리는 '사고뭉치' 여당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과연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6·1 지방선거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고 불편한 기분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위기 속 윤석열 정부의 생활밀착형·시장친화적 정책…성공할 수 있을까?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잠시 관심이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이 3월보다 0.7% 감소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 대비 0.25% 줄어들었습니다. 설비투자 역시 3월보다 7.5%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생산·소비·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한 '트리플 감소'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트리플 감소는) 경기 전환점 발생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출근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 보전금을 집행했습니다. 손실 보전금 신청 첫날에만 무려 96만명이 6조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출근 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물가를 걱정하는 기자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 만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연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공급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확실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축된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 데 상당한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먼저 생활·밥상 물가안정 정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개별 나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가격이 뛰는 돼지고기·밀가루·콩기름 등 수입 식품 7가지의 관세(0%)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이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별 포장 판매되는 김치·된장·젓갈·두부 등 식품과 커피·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필수품들입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교통·통신비 인하' '이자 부담 완화(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취약 계층 지원(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내놓았고,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재산세·종부세 2년 전 수준 인하' '거래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보조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30만 가구 늘려 118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4만5천원 늘려 17만2천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개월 연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 감면 이전보다 승용차 출고가액이 최대 2.3%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달(6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 가격이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내려갑니다. 1천750원을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오는 9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대책·정책들은 '긴급'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 정면 돌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원이 넘는 투자와 30만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은 고무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들이)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이다.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기에 그쳤다면 이전의 대통령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덧붙여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이 소리만 크고 겉돌았던 것은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시리즈 '음모' 꾸미는 민주당?…한동훈이 시범 케이스!

6·1 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의 법무부에 신설하기로 함으로써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법무장관'의 권한을 모두 갖는 막강한 실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소위 '검찰화'한 법무부가 최고위 법관 등의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는 언론에서 "검찰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검찰 사무에 감독권까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반대 당사자이자 심판자인 법관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한 것은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비판은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이 문제가 있다면, 이전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사실 검증을 하고 난 뒤,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검증과 판단을 모두 함께 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될 수 있듯이,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비판론자들은 '한동훈의 법무부'에만 타깃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화' 한 법무부라는 뉘앙스도 의도적입니다. '인사 검증에 검사의 개입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과 관련된 논란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차지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나선 것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윤호중)과 국민의힘(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정립된 국회 관례로 볼 때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야당몫'이라는 논리에는 '국회의장은 여당몫'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야당인 우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다"는 놀부 논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억지스럽게 매달리는 이유가 '탄핵 소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 과반만 넘기면 됩니다, 167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 빼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를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친 문재인 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을 국회 법사위원장만 민주당 인물을 앉히면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고 사법처리가 임박해지면, 적당한 빌미를 잡아 한동훈 법무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민주당 일부 세력들의 '음모'라는 것이 음모론자들의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사정(司正)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이미 검찰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당선인(전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용처 12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선거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온갖 꼼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입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탄핵이라고 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음모론의 그럴듯한 배경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경찰 항의·면담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한병도, 민형배.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상상 초월, 문재인 정권 사람들 Vs. 어설픈 대통령 측근, 속내 모를 국무총리…국민은 한숨, 걱정?

'탄핵 음모론'에 대해 "설마~~"라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천안함 재조사 과정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위원장이 어떤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그 원인이 명확해 재조사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씨 진정을 이인람 진상규명위 위원장은 억지 논리와 사실상 검토 보고서 조작을 통해 재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람 전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접수 처리를 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 실무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이(인람) 위원장을 설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재조사 의견으로 (사실상 조작한) 검토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극렬함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전 대통령 문재인 씨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터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윤건영·윤영찬·민형배 의원 등은 양산 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좌파들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 극렬 시위 때 보수 정당 국회의원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압박이 통했든지, 경남경찰청은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법적 혜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꾸역~꾸역~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의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랬던 민주당 의원들이 낯두껍게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뻔뻔함'에 기를 살려 준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일 일부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급 '악당'으로 만든 셈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총괄했던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했던 것도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스스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물러섬으로써 사태는 종료됐지만, 윤종원 씨를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려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속내'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 주변의 잇따른 실수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하이에나 같은 속성에 비춰볼 때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국회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리 또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는 자만과 나태에 빠져 법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사명을 잊어버릴까 하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