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소망은 '잊힌 대통령'이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 재임 시절 적폐 청산 미명 아래 200명이 구속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을 남녀·세대·지역·보수와 진보로 갈가리 찢었다. 내 편은 무조건 선, 네 편은 무조건 악이 됐다. 1945년 해방 정국을 제외하고 이런 국민 분열은 없었다.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일자리는 격감했다.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자리는 '세금 알바'로 메웠다. 그 결과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부동산 대책을 28번이나 냈지만 집값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도 감당할 수 없게 올랐다. 재정 중독에 빠져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를 열어 우리 자손에게 빚더미를 떠넘겼다.

안보는 또 어떤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보통국가'가 될 것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허깨비를 부여잡고 5년을 미몽(迷夢)에서 헤맸다.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시간을 벌었고 마침내 김정은은 선제 핵 공격 발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법치 파괴도 참담하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상직 비리 등 문 대통령이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수사는 모두 틀어막혔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퇴임 후 자신에 대한 수사 봉쇄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 공포라는 대못까지 박았다. 힘없는 국민만 범죄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빗발쳤지만 귀를 닫았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대통령의 5년'이었다. 국민은 이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