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부정선거 의혹 확산…투표하는 국민이 이긴다!

무능·무책임·뻔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꼬리 Vs. 몸통은 문-재명…공명선거는 없다!
선거법 위반하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변명…부정선거 의혹은 실무자 단순실수?
정권교체 갈망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부정선거는 '투표' 하는 민주시민을 못 이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사전투표 대혼란 속 부정선거 의심 증거 잇따라…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뻔뻔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인 9일은 일반적인 '대통령 뽑기'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여부가 달린 절체절명의 하루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지난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로 느껴지는 것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전력이 공명선거와는 아예 처음부터 거리가 먼 탓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쇼핑백, 쓰레기 봉투, 택배박스, 소쿠리 등에 담겨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참관인도 없이 임의로 옮겨지는 '극악무도한 선관위의 투표 관리'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난동'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법대로 했다. 맘대로 하라"는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믿는 뒷배가 든든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의도' 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무능과 오만으로 꽉~ 찬 중앙선관위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까지 가세하자 겨우 사과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대한변협과 법조계에서는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을 선관위가 어겼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대란이 벌어진 날 '비상근'을 빌미로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대란'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급하게 출근해서 대책을 마련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대혼란은 '계획된' '의도된' 혼란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무랄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노정희씨의 중앙선관위입니다.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대혼란 와중에 ▷서울 은평구에서 '1번 이재명'이 미리 표기된 투표용지가 든 봉투가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일이 3건이나 잇따라 발생하고, ▷경기 수원에서는 투표용지가 분실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전국에서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모두 사무원의 '단순실수'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선관위가 조장한 셈이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부천·제주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사전투표 우편물 더미? 청주에선 민주당 지방의원이 투표함 날라!…명백한 선거법 위반, 당장 수사에 나서야!

결국 선관위의 '선거부정'을 도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경기 부천과 제주에서 발각됐습니다. 부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직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종이로 렌즈가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각 지역 선관위는 다른 지역에서 우편 송부된 사전투표 용지를 접수한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 선관위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있던 CCTV조차 종이로 가렸습니다. 국민들은 부천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려 했을지 상식을 바탕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부천 선관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전국의 20여 곳에서만 발생한다고 해도 무려 100만표가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표를 빼앗아 오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대통령 투표 결과에 적게는 150만표에서 180만표까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봐 종이로 가려뒀던 것"이고 "사전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촬영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비상식적 비논리적 해명입니다. 부천선관위가 무슨 도둑질, 강도질을 모의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있는 CCTV를 종이로 가려놓고 회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부천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절대로' 사전투표 용지를 사무국장실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천선관위는 무슨 이유인지 간에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국장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CCTV를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 또한 '막가파' 선관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해도 괜찮다'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해 봅니다.

부천선관위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것이 제주선관위에서도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이걸 우연의 연속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사한 사례가 다른 수많은 곳에서 발생했는데 '불행스럽게도' 또는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부천과 제주에서 발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과 이성에 부합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중앙선관위는 태생부터 '공명선거'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과 분석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이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투표 참관인 노릇을 하고, 투표함을 옮기다가 발각됐습니다. 선거법은 지방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투표 참관인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에서 지방의원을 투표 참관인으로 임명한 이유는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능과 편파성의 '끝판왕'…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말로(末路)는?

중앙선관위는 뒤늦은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9일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때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일반 선거인(유권자)과 마찬가지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 중앙선관위의 지독한 무능 또는 음모·공작의 음흉한 냄새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국회에서 우려가 쏟아졌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없다" "걱정마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투표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인 '직접·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전투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투표 대란(大亂)을 자초한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일 중앙선관위 긴급 전체회의 결과에서 보듯이, '확진·격리자에게도 직접·비밀 투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굳이 음모론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선관위의 '의도된 무능'과 '그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면서 대법관인 노정희씨부터 '문제적 인물'입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씨는 대법관 임명 때부터 능력·자질 부족의 비판을 받아 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앉아 법 조문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급'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노정희 대법관을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후임으로 내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게이트'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엮여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 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베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노정희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습니다. 노정희·권순일 대법관이 없었다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은 초지일관(初志一貫)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선거공보물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노정희의 중앙선관위는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자가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주장해도 문제 없다는 것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의 결론인 것입니다. 비상식과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정희의 중앙선관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문은 '이재명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고 명확히 주범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앉아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신뢰와 믿음이 확~가시는 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전 노은역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조해주는 '꼬리·발', 문-재명 정권이 '몸통'?…'투표' 하는 국민 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공정한 대선 투·개표 관리를 위해 야권에서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가 설사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모든 문제는 '문-재명 정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3년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비상임위원으로 '알 박기 연임'을 시도하려다, 마지막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는 선관위 직원 전체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꼼수'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편파성'이 노리는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명 정권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야당측 인사를 완벽히 배제해 놓았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노정희(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정은숙(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창보(김명수 지명), 조병현(국회선출, 여야 합의), 이승택(문재인 임명), 조성대(국회선출, 여당 추천), 박순영(김명수 지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야당 국민의힘 측 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애당초 '공명선거'와는 거리가 먼, '불공정, 부정선거'를 위한 '오래된 포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불공정, 편파 판정과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은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얼마 만한 규모로 부정선거가 기획(?) 되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 지 또는 실행될 지에 대해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키는 사람 10명 있어도 도둑 1명 막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선관위 직원 중 많은 사람들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조해주 사태'로 확인된 점도 다행스럽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연계된 소수의 선관위 직원들 만이 겨우 '반역 행위'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때문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는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야권 단일화 이전에 최소 2~5%P 이상 앞서고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야권 단일화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헌신적(?) 지지와 후원,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후보 측의 실수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친여권 성향 인사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 테러'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녹취록 공개' 등 악재가 쏟아진 점 또한 민심을 정권교체 쪽으로 굳히게 했다는 것이 나름의 분석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4~57% 전후로 정권유지 35% 전후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권교체' 세력이 '정권유지' 세력을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역대급으로 높은 투표율 속에서도 문-재명 정권의 '유지'가 선언된다면 이것만큼 '강력한' 부정선거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투표' 하면 승리합니다. 아직 민주시민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필코' '꼭~' 오늘(9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끝낸 분들은 혹시 주위의 아는 친지 분들이 아직 투표하지 않았는지 두루 살펴보시고 대한민국의 운명 (運命)을 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적극 권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심한 당신은 어쩌면 '전과 4범' '형수쌍욕'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횡령…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 덩어리' 인물을 5년 내내 매일 마주해야 하는 비극(悲劇)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