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만 배달라이더 협회 구성…`고용보험 의무화 반대`

대구에서 활동하는 배달라이더 3만명이 협회를 구성하고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협회는 대구시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달서구 월배이타운에서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노동자는 전국적으로 약 66만명에 달한다. 이 중 배달라이더는 대구 지역에만 약 3만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만명에 이른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고용보험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정부의 강제적 고용보험가입이 오히려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 주장했다.

상당수 배달라이더가 기초수급자, 신용불량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갑작스러운 고용보험 가입은 실직과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배달라이더협회는 대구지회를 창립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성수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이사는 "배달라이더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보다 우려가 많다"며 "당장 적용하기보다 일정기간 제도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구시와의 협력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대구시에 ▷배달 라이더 휴식 공간 마련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와의 협력 강화 ▷불법 이륜차 단속 강화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관한 협회의 의견도 수합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3만 배달라이더 협회 구성…"고용보험 의무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