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대북제재, `인권 문제` 이유… 고강도 반발할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처음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에 나섰다. 북한이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한다면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써 온 여러 정책들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제연대 규합을 위해 지난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맞춰 공개됐다.

OFAC은 북한에 대해 노동자들이 당하는 감시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인권침해 측면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상(한국의 경찰청장 격)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는 4·26만화영화촬영소 등도 제재받았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상황과는 별개로 인권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풀이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이른바 '권위주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둔 가치외교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인권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12일 낮 현재로 미국이 제재를 발표한 지 하루가 넘었으나 북한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그간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 때마다 극도로 민감히 반응해왔던 전례에 비출 때 반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 등을 통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이번 인권 제재가 적대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종전선언 추진 동력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런 만큼 북한의 대응이 어느 정도 수위일 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대북 관여 메시지에 별다른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망해 왔다. 이번 제재를 빌미로 바로 '판'을 깨는 대신 저강도 반발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전날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비난 입장을 내놨지만, 정권 차원의 성명을 내는 대신 대외용 선전매체에서 보도하는 형태로 수위를 조절했다.

바이든 첫 대북제재, '인권 문제' 이유… 고강도 반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