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범죄 퇴치에 한국·대만 협력을

주한타이페이대표부부산사무처 총영사 린천푸

린천푸 주한타이페이대표부부산사무처 총영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린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간다.

팬데믹 기간에 세계 모든 나라가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학교는 원격수업을 도입했으며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로 눈을 돌려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 플랫폼 매출 또한 급성장했다. 그야말로 팬데믹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이버 기술의 확산은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배우고, 쉬거나 즐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완전히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안전 문제는 세계 각국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종종 국가를 넘나들며 추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 범죄집단은 국가별 법 집행기관의 범죄 인정과 관할 차이를 잘 알고 있어 그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는 국가와 국민을 가리지 않아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 네트워크 범죄 단속은 전염병에 대항하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각국 경찰이 힘을 합쳐 협력하고 상호협조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방어하고 추적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뉴스에서도 한국 내에서 피싱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는데, 용의자는 대부분 대만과 중국 국적자였고 피해자는 한국 국민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통신 등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일어나는 범죄는 오직 대만과 한국 양국의 경찰이 손을 잡고 협력해야 비로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무고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 외에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는 만국 공통의 범죄이며 세계 각국에서 온 힘을 다해 이러한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년 대만 경찰은 미국을 통해 대만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가 인터넷에 대량의 아동 포르노를 업로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대만 경찰은 용의자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한 뒤 거주지를 수색해 아동 음란물 증거를 확보하고 이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 불법 영상은 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었고, 범죄 행위는 대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2017년 인터폴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치안 목표(Global Policing Goals)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쳤듯이,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어떠한 경찰기관이나 국가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세계 사이버 보안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 대만은 세계 각국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만 또한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전 세계의 네트워크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