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사흘 앞둔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유사한 수법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자 의원 입에선 "미치겠네"라며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초소형 카메라 활용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장관님, 그 세무사가 했던 부정행위 방식 알고 계시죠? 옷에다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는 소형 (이어폰을) 넣고 한다는 것 아니냐"며 "의심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으시냐"라고 질문했다.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부정행위에 활용되는 장비와 기술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은 2년 전부터 이미 솔루션이 판매되고 있었다. 카메라 붙이고 이어폰 꽂는 방식은 이미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지금 막을 방법이 없고, 장관님 입으로 적발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며 "제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장관님은 연세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도,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걸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이 옆자리에 앉은 교육부 관계자를 바라보며 "우리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자신 없으니까 지금 옆을 쳐다보시는 것 아니냐"며 "시험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시험보러 가도 되느냐.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자신 있냐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며 "커닝을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한다. 모든 걸 걸고 준비하며 별별 노력을 다하는데 교육부의 대응은 미진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최 장관은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부정행위)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험장 주변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수능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수능이) 사흘 남았으니 (시험장) 전파 차단을 못 하느냐"고 물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내일 아침에 과기부와 (협력해) 통신 차단에 관해 협의하고 있고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이 부담할 책임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 장관은 "저는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일정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장관은 "지금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며 "이런 걸 방해하는 것(시험 부정행위 등)이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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