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3자 '거래외교'에 한반도 안보 뒷전 우려

입력 2026-11-16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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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러에 북미대화 협조 요청…북한 비핵화 無언급 가능성
정부, 미·중에 '제2의 얄타' 우려 전달

16일 중국 정부는 (사진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AFP 연합뉴스
16일 중국 정부는 (사진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AFP 연합뉴스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국 정상 간 담판이 당사자 없는 거래 외교로 변질된다면 북한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북한 문제' 논의하나

중국 정부는 오는 19일 광둥성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16일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도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국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군축 등 주요 국제 현안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중·러 모두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더라도 관련 논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3자 회담을 처음 보도하면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은 북미대화 재개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영향력이 큰 중·러 정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설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 비핵화 추진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듭 일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 역행 안돼"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이 전후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논의한 신탁통치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는 빌미가 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즉흥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적 성과 확보에 치우쳐 한국에 불이익이 되는 방향의 논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관계에 치중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묵인한다면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중대사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미·중·러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미·중 양측에 표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