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

입력 2026-11-16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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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죄' 여부 첫 최종 판단…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기일 지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사건 관계자 판결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1·2심은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서명 요구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한편,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날을 선고기일로 기습 지정하면서, '고의적 심리 지연으로 석방하려 한다'는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들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