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TV조선 고문·영남대 특임교수
미국 HBO사 영화 '로마'에서, 시저의 오랜 연인 세르빌리아는 시저의 조카 아티아의 집 앞에서 '정의'(justice)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티아는 시저의 총애를 빼앗았다. 또한 세르빌리아를 거리에서 습격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로마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정숙과 명예를 상징했다. 그래서 세르빌리아는 목숨까지 내던지며, 이 세상에 올바름이 있는 건지 절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TK패싱이 일상화됐다. TK 지역 주민들은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광주·전남은 통합의 대가로 매년 5조씩 4년간 20조 원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TK통합에 아무 관심도 없다. 약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광주·전남에 낙점되었다. 올해 정부 예산 728조보다 크고, 지난해 명목 GDP의 약 3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TK 지역은 전기와 물이 제일 많다고 목청껏 외쳐도 허공에 흩어질 뿐이다. 경북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약 70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TK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그러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TK 지역은 "한 지역에 다 몰아주고 특정 지역은 다 배제하는 게, 이 정부의 균형발전이냐"며 공정을 호소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GJ패싱이 오지 않을 보장도 없다"며 경고도 한다. 세르빌리아의 절망과 닮았다.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하지만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공자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政者正也)"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만큼 '바름'이 적은 것도 없다. 마키아벨리는 심지어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에도 발을 들여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공자나 플라톤의 권고에 따라 선을 실현하는 건 어렵고, 그저 선하기만 하면 망할 뿐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악엔 항상 권력이 따른다. 하지만 권력 없이는 정치도 존재할 수 없다. TK 주민들이 지금 느끼는 좌절감은 결국 권력의 논리가 만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정치가는 무조건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치가에게 민주주의는 일종의 게임 규칙이다. 표를 대가로 보상을 약속하는 거래인 것이다. 표가 없는데 보상하거나, 또는 보상이 없는데도 표를 주면, 보상은 낭비다. 그런데 TK 주민 대부분은 보상과 무관하게 무조건 한 정당만 지지한다. 투표는 거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게도 보상은 낭비일 뿐이다.
TK 정치문화는 '의리'를 중시한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식을 줄 모른다. '배신'이란 낙인이 찍히면 끝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표적 희생양이다. 그는 오늘날 TK 출신 중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유일한 정치가다. 하지만 TK 지역에선 배신자로 용도 폐기됐다. 그러니 TK 정치가는 노선을 따를 수 없고, 조무래기만 살아남는다.
반면 호남의 정치문화는 '거래'를 중시한다. 지역 연고는 중요치 않다. 될만한 정치가에게 표를 몰아줘 권력을 장악한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경상도 출신이다. 대신 안철수, 조국 같은 사이드 카드를 이용해 견제한다. 민주당 대통령이 '닥치고 호남' 지원에 올인하는 이유다.
TK의 정치노선도 문제다.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은 수도권에서 인기가 없다. 그런데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48%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3연패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궤멸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온갖 파렴치한 입법 폭주를 해도 대책이 없다. 그 여파로 12.3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보수는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TK패싱은 TK 지역의 정치문화와 정치노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보수를 지킨다는 게, 결과적으로 '영남 자민련'으로 가뒀다. 국회를 망가뜨리고, 이제 사법부 독립도 위험하다. 권력을 경시하고, 의리만 따진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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