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수 칼럼] 국힘이 정작 사과해야 할 것은

이춘수 논설주간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관련 추가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두고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국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맞아 의원들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국힘 원내지도부는 곧바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계엄 사과를 둘러싼 당내 의견 차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힘 대표는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사과' 문제에 "지지층만 분열시키고 민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문제에 때만 되면 천착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목적) 아니면 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긋기는 했다.

사과가 문제 해결의 단초는 될 수 있지만 만능열쇠는 아니다. 사과에도 원칙과 경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사과가 어떤 정치적 의미(프레임)로 이용될 것인가를 주시해야 한다. 계엄에 대한 사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넘어 보수 정권과 우파 진영의 역사와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힘이 사과를 했을때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그래 그만하면 됐다"며 물러설까? 오히려 내란을 인정했으니 국힘 정당 해체를 요구할 것이고 또 계엄 사과에 비판적인 국민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이다.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엄 사과 문제를 단순히 당내 의견 차이나 사과의 진정성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주목한다. 계엄 사과를 통해 국힘 분열을 노리는 측과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정치만을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보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면서 실제로는 보수 진영의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보수 위장 세력'이 주장하는 단골 메뉴가 '계엄 사과'이기 때문이다. 좌파 진영이 가장 반길 일이 무엇이겠는가. 보수 우파 진영이 스스로 과거의 문제에 갇혀 서로를 공격하고, 지도부와 당원, 국회의원들이 계파와 입장에 따라 갈라져 싸우는 모습일 것이다.

사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준거(準據)로 삼아야 할 것은 국힘 지지층과 보수 우파 진영의 시각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여당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중앙선관위 여론조사 홈페이지 참조). 오차범위 밖에서 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앞서는 것도 수시로 나오고 있다. 왜 그런가? 대통령 탄핵 후 집권한 현 정부의 실정(失政)도 있지만 현 국힘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와 달리 선명하게 싸워주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계엄 사과 문제보다 국힘이 정작 사과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소수당의 한계는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 전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더 선명한 대여 투쟁과 여론전으로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현 정부가 싸질러 놓은 것이지만 물가와 부동산으로 국민들을 고통받게 한 점,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을 지켜내지 못한 점, 정부의 인사 실패와 측근 중심의 국정 운영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 정부의 기업 투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편향적 노동정책, 포퓰리즘적 국가재정 확대와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힘은 대안 정당으로서 사과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상처와 혼란을 남긴 사건이지만 국힘 지도부는 이럴 때일수록 내외부의 압박과 분열 시도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판단과 인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국힘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 흔들리는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혹독한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