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항남구울릉지역위 "촉발지진 9년, 국가 책임 바로 세우고 피해 회복 다할 것"

15일 지진 9주기 논평…"민·형사 판결 엇갈리는 사이 시민 고통 길어져"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 발생 9주기를 맞아 국가 책임 규명과 피해 시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지진 발생 9주기인 15일 논평을 내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사업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며 피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지역위는 국가 책임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국가 과실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7월 23일 형사재판 1심에서는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반면, 같은 달 10일 별도로 열린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사업을 관리·감독한 공공기관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등 같은 재난을 두고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위는 최근 시민 소송인단이 형사사건 기록에서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단계부터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자료를 새로 확보한 점을 들어 향후 재판에서 국가 책임이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지열발전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 부실 책임도 주장했다.

지역위는 "대법원 상고심은 단순한 배상금 지급 여부를 넘어 국책사업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는 과정"이라며 "관계 부처가 사실 규명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도록 요구하고 사법부 판단을 핑계로 행정과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옛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및 지진 관측 정보 투명 공개, 학교·공공시설·노후 주거지 내진 성능 보강, 국가 연구개발사업 시 위험 경고가 확인되면 즉시 중단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