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호 전 코레일 상임감사, 수성못 1인 시위 `공소취소 특검…법치주의 타격`

권세호 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은 15일 오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소취소 조항은 처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회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 전 위원은 시위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 독립성까지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없다"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개인과 세력의 이해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방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입법권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 역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라는 원칙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헌법적 정당성과 입법의 목적,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위원은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며 "이번 1인 시위는 대구 시민들과 함께 헌법의 가치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세호 전 코레일 상임감사, 수성못 1인 시위 "공소취소 특검…법치주의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