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승진' 못 걸러낸 대구시…자체 점검하고도 2년간 몰랐다

대구정책연, 승진 심사 부정 2년 뒤에야 확인
연구위원 '셀프 승진'…대구시 점검 실패 드러나
DIP 직원 음주운전, 견책 '솜방망이' 처분

1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하중환 대구시의원.

지난 2024년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대정연)에서 승진 대상자가 승진 기준 변경에 참여해 승진한 것과 관련(매일신문 9월 7일), 대구시가 한 차례 점검했지만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2년 뒤인 올해 4월 종합감사에서야 확인됐다.

1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인사 참사"라고 질타하자 오준혁 시 기획조정실장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 시의원 질의와 시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정연은 2024년 3월 28일 승진종합평정규칙 개정안을 공지했다. 그해 승진심사에 한해 2023년 근무성적평정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 설립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정연은 하루 반 만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4월 1일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시 실장이던 승진 대상자 A 연구위원은 개정과 이튿날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여했다. 인사위는 바뀐 기준을 곧바로 적용해 A 연구위원의 승진을 의결했다.

기존 기준은 직전 5년간 평정에서 B 이상을 4회 이상 받아야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A 연구위원은 2022년 평정이 C등급(직급 내 32위)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정책기획관실은 그해 5월 이같은 승진심사를 지도·점검했으나, 당시 인사위가 위원 6명 중 3명만 출석해 과반 출석 규정을 어긴 것만 지적했다. 시는 이를 재심의하도록 했으나 승진 결과는 그대로였다.

오 실장은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고 승진 기준 개정 문제는 찾아내지 못했다"며 "관련자와 담당자는 징계 조치했고, 인사관리 규정도 같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직원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견책에 그친 사실도 지적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하도록 하지만, DIP 규정은 감봉~견책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