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개혁 등 진정한 개혁은 인기 없는 일"

"공인이 부화뇌동하거나 개혁 이름 빌려 방해, 용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명분으로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취지의 경고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주요 개혁 과제는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개혁 과정에서의 반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에도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분석한 글을 공유하면서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며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