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별 AI 기기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험생·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하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능 감독 과정에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하 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 실장은 이와 관련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기관은 AI 부정행위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이날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초 감독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A씨의 자백 이후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