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부족·로봇 기준 불명확"…대구 창업기업, 규제 개선 요구

학습데이터 공동활용·신기술 인증체계 정비 건의
대구시·중기 옴부즈만, 규제 애로 해소 협력

12일 오후 대구스케업허브(DASH)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하는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정우태 기자

12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추경호 대구시장이 규제혁신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인공지능(AI)을 개발하려 해도 국내 학습데이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로봇도 촬영과 운행, 의료기기 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큽니다."

대구 창업기업들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AI 학습데이터 공동활용부터 로봇 운용기준 정비, 시험·인증과 공공조달 문턱 완화까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오후 대구스케일업허브(DASH)에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문위원, 대구시·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창업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업별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AI 기업 애드원은 산업별 표준 학습데이터 구축과 공동활용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자체 플랫폼이 없는 중소기업은 국내 이용자의 시청·구매·모바일 이용행태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고, 국내 환경에 맞추는 데 추가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정의와 분류기준도 공동자산으로 축적하자고 제안했다.

에이아이씨유는 근로자의 생체신호와 보행을 분석하는 산업안전 서비스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와 방문자 등의 촬영 동의, 산업단지 내 로봇 운행과 사고책임, 뇌·인지질환 위험 판단보조 기능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헤즈는 내연기관 차량에 후장착하는 친환경 기술의 별도 평가·인증체계를 요구했다. 기존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기술과 불법 조작장치를 구분하고, 안전성과 배출가스 영향을 검증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스마트벌통을 개발하는 아워비는 기업 귀책 없이 시험기관 일정 등으로 인증이 늦어질 경우 결과물의 사후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처리 장치 기업 유니파이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기존 납품실적과 함께 현장 실증결과 등으로 창업기업의 수행능력을 보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대구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규제 애로 공동 발굴·해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정비, 상시 소통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밀착형 규제컨설팅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