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답변 부적절"…이용철, '李 공소취소' 나흘째 모호한 입장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흘째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에 이어 12일 출근길에서도 즉답을 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 갈 바에는 사표를 쓴다는 검사들이 많다', '5·18 보상금을 신청한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하거나 "준비단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나흘째 모호한 답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엔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엔 "내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진상 규명 이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어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지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도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공소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과는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했고, 김 전 후보자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