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에 `北 대화 응한다는 신호 받았냐` 묻자…`무력시위도 시그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두고는 역대 정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는 구조와 연동돼있다. 남북 단절뿐 아니라 북미 관계 단절도 7년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제1' 적대국으로 한국을 규정하고 있고, 두번째가 미국이라는 식의 반응"이라며 "이 적대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으로 3천872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짝사랑하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역대 9명의 대통령이 모두 남북 협력기금을 편성했다"며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달라 공적 자금 예수금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면 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편성만 해 놓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가 변하고 협의가 진행돼 쓸 필요가 생기면 공적 자금에서 빌려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MDL)의 위치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회담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채 엿새 뒤인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50㎞로 파악됐다.

정동영에 "北 대화 응한다는 신호 받았냐" 묻자…"무력시위도 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