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 9기 첫 예산 14조7천368억원 편성…민생·미래산업 집중

전년보다 4천517억원(3.2%) 증액…재정 압박 속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복지·보건·안전 분야 8조4천482억원…산업·민생 분야 17.9% 확대

경남도가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가 지방세 수입 정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14조원대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 14조7천368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4조2천851억원보다 4천517억원(3.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3조472억원으로 2.2%, 특별회계는 1조6천896억원으로 10.8% 각각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해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한편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세 정체·교부세 감소…재정 운용 '삼중고'

경남도의 내년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방세 수입은 3조9천2억원으로 올해보다 952억원(2.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수입의 큰 폭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으로 경남도가 추산한 교부세 감소 효과는 5천328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2천77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커졌다.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으로 기초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등 6개 복지사업의 도비 부담이 513억원 증가했다. 풍수해생활권 정비와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14개 주요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이 750억원 늘어났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8조6천17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5%를 차지한다.

경남도는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자체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해외연수·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과 예산 이월이 과도한 사업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복지·보건·안전에 8조4천482억원…도민 생활 안정 중점

4대 정책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다.

경남도는 이 분야에 전년보다 1천852억원(2.2%) 늘어난 8조4천48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2천736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8억원, 경남도민연금 57억원, 365 안심병동 40억원 등이다.

특히 경남도민연금은 지원 대상을 올해 3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4세 도민이 매월 8만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에도 29억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의 겨울·여름방학 기간 돌봄시설 급식과 가정돌봄 식사교환권을 지원해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대출하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경남동행론'에도 2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민생 예산 17.9% 증액…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민생 분야에는 전년보다 769억원(17.9%) 증가한 5천71억원이 배정됐다.

조선·항공·원전·우주항공 등 경남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에 194억원, 경남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에 12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77억원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검사 거점 구축에 31억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30억원,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에 18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는 250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는 95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는 5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남해안 관광·문화 인프라 확대…농어촌 균형발전 뒷받침

문화·관광·체육과 지역·도시 분야에는 전년보다 573억원(8.8%) 증가한 7천106억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491억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에 140억원을 투입한다. 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를 잇는 22.7㎞ 규모의 순례길을 조성하고 진해 벚꽃로드 명소화 등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에도 나선다.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는 254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는 153억원을 배정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에도 각각 85억원, 43억원을 투입한다.

농림해양수산과 교통·물류, 수자원 분야에는 1조9천855억원을 편성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천55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천135억원, 농어업인수당 440억원 등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교통망 확충을 뒷받침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5.8㏊ 규모의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매리~양산 간, 칠북~북면 간, 봉강~무안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추진한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한 푼이라도 더 쓰이도록 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부세 회복, 소방재원 확대 등 정부에 재정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열어갈 발판"이라며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의 2027년도 예산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