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재정운용·조직관리 전반 집중 점검

행정국·인재개발원·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 집중 감사 실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는 지난 9일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재정운용과 조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정기예금에 넣은 총 500억 원을 사흘 만에 중도해지한 사례에 대해 김태종 의원(국민의힘, 통영2)은 자금수요 예측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해지로 발생한 이자 손실은 816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중도해지 손실은 5,479만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예치 단계부터 지출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반복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잔액에 비해 정기예금 활용이 저조하다며, 회계별 자금수요를 분석하고 운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세입 감소에 대비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7)은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2027년 부산·경남의 레저세가 약 213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마사회 전망을 두고 "경남에 미치는 영향부터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며 내년도 세입예산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를 촉구했다.

체납관리단 확대를 놓고는 인원 증원과 징수 전략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은 관리단을 129명에서 3배로 확대하려 하지만 업무는 소액체납 납부 독려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도세 고액체납액의 77.8%가 법인 체납인 만큼, 고액·법인 체납을 추적할 전문성과 징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사회 조직문화와 인사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6)은 직장 내 괴롭힘 직접 피해 경험률이 12.5%에서 14.4%로 높아지고, 피해 직원의 83.5%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짚었다. "피해자가 침묵하는 조직에서는 예방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고 신고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대책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 대부분 6개월 안팎으로 교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명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따졌다. 구 의원은 "2년의 근무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관사 5개 동 중 3개 동이 비어 있는데도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 관사 추가 매입을 추진한 점도 쟁점이 됐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은 "기존 관사를 두고 또 사야 하는지" 물으며 매입 전 수요 검토와 기존 관사 활용 가능성을 짚었다.

주민자치회 법정기구 전환 이후에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2)은 도내 미전환 지역 50곳 가운데 37곳이 진주와 통영에 집중돼 있다며, 설치 확대와 함께 운영 여건의 격차를 줄일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구명순 의원은 2028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정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올해 10월까지 처리 안건에 이원화 관련 안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도 이관 대상 인력과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도의회·경남도·경남경찰청이 협의하여 단계별 준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 밀양1)은 "반복되는 지적에 형식적인 조치로 답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공보관·홍보담당관·기획조정실, 11일 교육청년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