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작기소 특검에 "李 변호사비 380억을 혈세로…사실상 국고횡령"

"조작기소 주장은 재판서 개인 변호사가 다툴 일…특검 이름으로 국민 세금 투입"
예산정책처 추계 380억5600만원…기존 특검보다 규모 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8일 오후 7시 40분쯤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첨부, "이재명 변호사비 380억을 혈세로 대신 내주는 '이재명 특권법', 사실상 '380억 국고횡령'"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혈세 380억원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 추계 380억5600만원…7개 특검 중 최대 규모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380억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서 나온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총 380억56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등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비교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55억4500만원, 해병특검은 78억5600만원, 2차 종합특검은 154억3100만원으로 추계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은 90일 동안 21억1800만원을 사용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피고인은 자기 돈으로 다퉈…특검은 李 위한 국가 변호인단"

한동훈 의원은 비용에 더해 특검의 성격 또한 근본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측이 검찰의 조작수사·기소를 주장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투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빼고 이 나라 모든 피고인은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어 "뭘 수사해야 할지도 몰라서 손가락 빨아야 할 게 뻔한데 혈세 380억원을 쓴다"며 "사실상 '380억 국고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성남FC 사건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이 같은 특검의 목적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 지원으로 규정하면서, 이번에는 '방탄 특검'이라는 기존 비판을 38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비용 문제와 연결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