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숙박 381건 입건했지만…에어비앤비 삭제 요청 회신조차 못 받아

에어비앤비 삭제 요청 18건, 처리 결과 회신 없어…기획수사 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도 전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적발하고도 에어비앤비에 요청한 게시물 삭제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381건을 입건하고 3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00건, 2024년 151건, 2025년 95건, 올해 9월까지 35건이다.

단속 건수는 꾸준히 쌓였지만 적발 이후 처리는 달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소 게시물 18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식 처리 결과를 회신받지 못했다. 담당 수사관이 직접 플랫폼에 접속해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를 겨냥한 기획수사에서도 국세청에 영업소득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인제 의원은 5일 행정자치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숙박업 단속은 입건과 송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중단과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자치구·국세청과 협력해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서 2024년 12월 에어비앤비코리아와 간담회를 열고, 불법 숙박업소 정보를 통보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회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