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착 유도한다지만…대구시 정책 평가는 '숫자 중심'

대구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80개 사업…지원 인원·운영 횟수 중심 평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목표는 '정착'…실제 지표는 추천인원
대구시 "허가 인원 별도 파악 안 해"…출입국 "매달 결과 회신"

지난해 10월 대구 동성로에서 외국인들이 아트마켓 부스 판매 상품을 보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외국인 정착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지역에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정책의 방향은 유치와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체류자격 변경 이후에도 외국인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 외국인정책 여전히 교육·생활 지원 중심

대구시의 외국인정책은 최근 3년간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생활 지원 중심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와 지역 정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2023년 68개에서 2024년 72개, 2025년 80개로 늘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이 주요 정책 방향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유치와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개별 사업은 여전히 한국어교육과 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데 집중돼 있다. 상당수 사업이 지원·참여 인원이나 이용자 수, 운영 횟수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사업은 참여인원 800명, 외국인주민 상담 및 캠프지원 사업은 지원인원 2천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교육 역시 이용인원 1천명을 성과지표로 삼았다.

정착을 목표로 내세운 사업도 지원 실적 중심으로 평가된다.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초기 정착 지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했지만, 성과지표는 지원 횟수 800회다. '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운영' 역시 이민 단계별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하면서 도서 대출 권수 8천300권을 성과지표로 정했다.

◆ '지역 정착' 목표에도…성과지표는 '비자 추천 인원'

장기체류와 지역 정착을 직접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추천하면 출입국 당국이 체류자격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의 성과목표를 '우수 외국인 지역 정착'으로 설정했지만, 성과지표는 '비자 추천 인원'으로 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5~2026년 배정 인원은 서구 50명, 남구 100명 등 모두 150명이다. 올해 10월 기준 추천 신청은 서구 약 36건, 남구 약 49건 등 모두 85건가량으로 파악됐다.

추천 이후 실제 체류자격 변경 결과를 관리하는지를 두고는 관계기관의 설명이 엇갈렸다. 대구시는 추천서 발급과 배정 인원 관리까지만 담당하며,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출입국 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변경 인원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구시에서 전달받은 추천자 명단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결과를 기재해 매달 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변경 결과가 대구시의 사업 성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 규모와 지원 실적뿐 아니라 체류 목적과 정착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 대상별로 지역에 머무르는 이유와 향후 진로가 다른 만큼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교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경제적 필요로 들어와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고 모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노동자와 유학생 등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해 맞춤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