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총선용 사금고" vs "미래 위한 재정 안전판"

821조원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최대 쟁점
野 여유자금 104조·100대 문제사업 27조 삭감 예고…與 법정 시한 내 처리 방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맞섰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줄어들 경우를 거론하며 기금에 편성된 계속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는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는 것이 꼭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국가채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적극 엄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거 세수 결손 사태를 거론하며 "재정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과 100대 문제사업 27조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을 적극 뒷받침하며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