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 향해선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
李 "경쟁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돼"
2일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마주치자 "잘 계세요?"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는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헌법기관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인사했다. 김상환 소장과 김민석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에게는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보는데…"라며 웃음을 보였다.
조 의장은 "역대 최고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적 화두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민생 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회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긴요하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화답했다.
또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줬다"고 예산안 편성 취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늘어난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며 "국채 비율도 우려와 달리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며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문제가 있다. 국회 통제도 받지 않는 이런 형식의 예산에 대해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조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도 "기금 같은 경우 국회 통제를 받는데 그 중에 20%는 정부 재량이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재량을 30%로 늘렸다. 이건 그래서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 가운데 국회 사전 심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