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날선 비판 쏟아내, 임이자 정책위의장 '30조원 삭감, 미래대응기금 104조원 국채상환' 목표 제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주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무·극·포' 예산, 즉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고,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갚지 않고 남겨 뒀는데, 이는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통령이 끈질기게 발행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혹평(투자와 소비 촉진 효과 미미)을 인용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25조6천억원 등 현금 살포 정책은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해 서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생색만 내는 전시성 급조 예산 ▷절박한 약자를 외면한 역차별 포퓰리즘 예산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한 반헌법 깜깜이 예산 ▷미래 세대는 없는 가짜 미래소멸기금 ▷성과 평가를 내팽개친 복마전 반개혁 예산이라고 5대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 의장은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송곳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장동혁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7천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라는 단어는 없다"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을 세 줄로 요약하면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인데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