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도 비우호적, 최근 여론조사서 탄핵 찬성 34%, 반대 45% 오차범위 밖 결과
국힘 "사법부 인사권 목적 탄핵 간보기", "특검서도 무혐의·각하로 종결된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신중론·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며, 당 밖에서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공개된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이다.
특히 무게가 실린 것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부분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한 남용·직무 유기 등 다른 의혹보다 계엄 당시 행적이 '대법원장 자격 없음'을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 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8일 라디오에서 "'국조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더해준다'고 우려하는 의원이 꽤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같은 날 한 방송에서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신중론을 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 조사,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45%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33%)보다 12%p 높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계엄 동조' 의혹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종결됐다는 사안"이라면서 "입만 열면 '내란'을 외치더니 이제는 그 딱지 하나면 법률도, 삼권분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