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정진상 등 핵심 증인 채택 무산…野 '방탄 국감' 반발
김현지 인사 개입 의혹에…임광현 "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與 "근거 없는 정치공세" 맞불…김태규 퇴출 공방에 국감 파행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의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비롯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전부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정부의 인사 편중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장에서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질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김용범도 안 된다, 김현지도 안 된다, 정진상도 안 된다"며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아 놓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기용된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다섯 분이 낙마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기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내란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청와대 관저 공사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