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의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은 뒤집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출한 증거 중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