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감소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여전히 36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추가 감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 통계를 보고받고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60명(28.6%), 기타 업종에서 15명(40.5%)이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의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김 장관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산재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이 하여 사람을 살리는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1년된 것 같다"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현장을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기업 CEO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 따라서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업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닌가 싶다"며 "이건 획기적인 성과다. 연말까지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퇴근하지 못했을 사람이 200~3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작은 신'에 비유했던 일도 언급하며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원래 신이 하는 일이므로 작은 신이 하는 일이다. 수백명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며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유도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포상과 격려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묻자 김 장관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묻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