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독도 경비 주력 함정 4척서 고장 79건 발생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하는 해양경찰청 주력 함정들이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정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전국 해경 함정 가운데 고장이 가장 많았던 5척 중 4척이 독도 경비를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장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함정 5척 가운데 1512함, 1513함, 5001함, 3007함 등 4척이 동해청 소속이었다. 이들 함정에서 발생한 고장은 모두 79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함정은 1512함과 1513함으로 각각 21건을 기록했다. 1512함은 워터제트 흡입유도관의 금속 부식으로 선체에 구멍이 생기거나 실린더 계통에서 냉각수가 누출되는 고장이 반복됐다. 정비 기간은 116일, 수리비는 2억8천880만원이었다.
1513함에서도 워터제트 흡입유도관 부식과 주요 장비 노후화로 2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기간은 132일, 수리비는 4억1천832만원으로 고장 상위 5척 가운데 가장 많은 수리비가 투입됐다.
독도 해역에서 기함 역할을 맡는 5천t급 5001함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도입된 5001함은 올해로 운용 24년째를 맞았다. 최근 5년여간 19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정비 기간은 143일로 고장 상위 5척 가운데 가장 길었다.
5001함은 선내 각종 배관과 기기의 부식으로 복구 및 교체 수리를 반복했다. 수리비로 2억4천541만원이 투입됐다.
2006년 도입된 3007함에서도 18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주요 장비의 상태 불량으로 재생 및 복구 수리가 이뤄졌으며 정비 기간은 119일, 수리비는 2억2천996만원이었다.
일본 관공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비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관공선의 독도 해역 출현 횟수는 2021년 78회, 2022년 84회, 2023년 80회, 2024년 83회, 2025년 83회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 말까지 55차례 출현했다.
김선교 의원은 "일본 관공선의 독도 출현이 잦은데 주력 함정은 노후화로 장기간 바다를 비우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단순 교대 조정 같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체 함정 건조와 정비 체계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