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일주일 만에 다시 꺼냈다.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깔아 '태양광 농사'를 짓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데 이어, 10월 6일에는 농지 전수조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인허가 지원까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일주일 전엔 "태양광 농사"…이번엔 지원 시스템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밝혔다.
비슷한 언급은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놀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자면서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살 길이 되는 것" "귀농·귀촌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곧 유행이 될 것 같다"는 수준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구체화한 맥락이다.
◆"농사보다 몇 배 소득"…펀드·대출·수익배분까지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허가 장벽도 직접 언급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펀드나 투자, 대출 등을 활용해 시설비를 마련하고 농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일괄적인 인허가 지원과 시설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아이디어에서 정책 설계 단계로?
두 차례 발언을 비교하면 방향 자체가 새로워진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선 발언이 "놀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으로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농사 대비 수익성 ▶펀드·대출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토지주 수익 배분 ▶정부의 일괄 인허가 ▶시설자금 지원까지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
또 1주 전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과 유휴 농지 활용 문제에서 태양광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대한민국의 '전기 국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보다 큰 에너지 전략과 직접 연결했다.
그러면서 '농지 태양광'은 단순 아이디어라기보다 농지 활용과 농촌소득,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데 묶는 정책 구상으로 반복 강조되는 모습이다.
